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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말기는 저렴하게 요금할인은 그대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단통법 폐지 전

· 단말기 지원금 규제

 -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

 

· 선택 약정 할인 25% 요금 할인

 

· 이용자 권익 보호

 - 이용자 정보 제공, 유통망 건전화, 중고폰 활성화, 불공정행위 금지

 

 단통법 폐지 후

·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구입 부담 경감

 

·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 유지

 

· 이용자 권익 보호 지속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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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귀환 전부터 정착 준비 돕는다...입국 전 교육 본격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8일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정책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상반기중 IOM과 함께 러시아 및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