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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식 가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주기범 기자 | 안성시는 지난 24일 시장실에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식을 가졌다.

 

시민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들은 행정에 대한 조사와 합의, 조정, 시정 권고, 의견표명, 감사의뢰 권한 등을 갖고 시민의 고충 민원을 직접 처리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시민옴부즈만은 9명으로 교수, 변호사, 4급이상 공무원, 기술사 등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성시장은 “다양한 행정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어렵고 소외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옴부즈만으로 자리매김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이날 위촉식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옴부즈만 사업설명, 2025년 신규사업 안내 및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2025년부터 매월 1회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시민의 고충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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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