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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민권익위원회, 육아 단축근무하면 호봉 불이익? 안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했으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제도 개선 권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확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만 신청인과 같이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한 보육교사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호봉 획정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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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정부 경제 정책, '초격차 산업 육성'으로 위기 타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가 2026년 핵심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초격차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것임을 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AI, 바이오,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및 세제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저성장 기조 탈피와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는 거시적 배경 아래 수립되었다.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핵심 기술 개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삼성전자(005930) 등 주요 대기업의 첨단 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을 꾀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내 주요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 첨단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총 50조 원 규모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