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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북도의회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 발표

“민주적 원칙과 국정 운영 능력 상실한 윤 대통령, 이제 그만 물러나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전북도의회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 전문]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여진은 여전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진압을 시도한 비상계엄의 불투명한 절차와 부조리한 명분도 문제지만, 지난밤 우리가 목도한 것은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성취한 민주적 헌정질서의 파괴였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적 리더십 대표자이자 결정체로 우리를 대변하는 위상과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그 위상과 책임을 스스로 훼손하고 져버렸다.

 

정상적 요건도 명분도 없는 비상계엄령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의회를 위협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를 단박에 추락시켰다.

 

지난밤의 혼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적 원칙을 지킬 수 없고 국정 운영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다.

 

내우외환. 국민의 삶이 어려운 민생 위기와 전쟁이 범람하는 신냉전 국제질서를 헤쳐 나갈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 운영에서 물러나고 위헌 불법 계엄령을 조장해 사실상 내란죄에 가담한 인사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 도민의 위대한 힘을 동력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다.

 

 

2024. 12.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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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환경과 사회] 디그로스 운동,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그로스(Degrowth, 감성장) 운동이 기후 위기의 대안적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디그로스는 전통적인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자원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는 사회적·정치적 운동이다. BBC 등 주요 언론사들은 최근 일주일간 디그로스 운동을 집중 조명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며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하고 있다. BBC는 "감성장 운동이 자원 소비 감소를 통해 자연과 사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디그로스 운동은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 철학적 논의에서 실제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는 에너지 소비 감축, 친환경적 교통수단 전환,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량 시스템 구축 등 디그로스를 정책에 반영하자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디그로스 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디그로스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