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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북도의회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 발표

“민주적 원칙과 국정 운영 능력 상실한 윤 대통령, 이제 그만 물러나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전북도의회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 전문]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여진은 여전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진압을 시도한 비상계엄의 불투명한 절차와 부조리한 명분도 문제지만, 지난밤 우리가 목도한 것은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성취한 민주적 헌정질서의 파괴였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적 리더십 대표자이자 결정체로 우리를 대변하는 위상과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그 위상과 책임을 스스로 훼손하고 져버렸다.

 

정상적 요건도 명분도 없는 비상계엄령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의회를 위협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를 단박에 추락시켰다.

 

지난밤의 혼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적 원칙을 지킬 수 없고 국정 운영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다.

 

내우외환. 국민의 삶이 어려운 민생 위기와 전쟁이 범람하는 신냉전 국제질서를 헤쳐 나갈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 운영에서 물러나고 위헌 불법 계엄령을 조장해 사실상 내란죄에 가담한 인사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 도민의 위대한 힘을 동력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다.

 

 

2024. 12.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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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귀환 전부터 정착 준비 돕는다...입국 전 교육 본격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8일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정책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상반기중 IOM과 함께 러시아 및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