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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흥군의회,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 강력 규탄” 성명 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장흥군의회은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24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며, 1979년 이후 45년 만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이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집회 및 시위 등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유로 설명했다

 

장흥군의회는 이번 계엄령이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강행된 이번 조치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위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초법적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들고 독재로 나아가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하야 할 것, 국방부장관과 계엄 관련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 및 파면, 그리고 계엄을 계획‧실행한 모든 책임자들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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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문석주, 김영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문석주 의원은 함안군의 젊은 세대들은 정주 공간이 없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로 옮기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지 못해 함안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를 포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파격적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동 의원은 우리 군도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 인구·청년 부서의 분리 개편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및 사단법인 전환 ▲ 주민주도 정책생태계 구축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 및 주민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국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