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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창원특례시의회 도내 기초의회 첫‘예산분석보고서’발간

창원시 2025년도 예산안 상임위별 주요 사업 등 검토...개선·보완 의견 담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도내 기초의회 최초로 예산분석보고서인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분석'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의원의 예산 심사 역량과 내년도 본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는 제1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창원시가 제출한 3조 7717억 원 규모 예산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250쪽 분량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의원에게 배부했다.

 

보고서에는 내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관련해 2021~2025년 변동 추이, 부채, 통합재정수지 등 세입·세출, 잉여금 등 총괄 분석이 담겼다. 주요 증·감액 사업, 집행률 50% 미만 사업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청년통장 지원사업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시내·마을버스 지원 등 상임위별 5~6건씩, 전체 21건 주요 사업에 대한 적시성‧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해 개선·보완 의견을 담았다.

 

이번 보고서는 반복·답습하는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운용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간됐다.

 

손태화 의장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도내 기초의회 최초로 발간한 예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효율적인 배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창원특례시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의무를 다하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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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