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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정안이 1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①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합니다 (금융위원회·법무부)

 -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됩니다

  -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계는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 및 시행합니다.

 

③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를 정비합니다

  -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은 개인 투자자의 보수 협상력을 높입니다.

  -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규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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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린 언론".. 국경없는 기자회, 대선 후보에 '언론 자유 회복' 최후통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가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에게 언론 자유 수호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화된 언론 탄압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RSF는 2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는 뚜렷하게 위축됐으며, 이는 국제 지표로도 명확히 드러난다”며, 202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6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의 43위에서 불과 3년 만에 18계단 하락한 수치로, 오랫동안 유지해온 ‘동아시아 언론 자유의 리더’ 지위를 상실한 결과다. 특히 RSF는 “만약 최근 국회에서 계엄령이 저지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언론 통제권이 부여됐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이 위협받을 뻔했다고 경고했다. RSF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언론을 향한 조직적 압박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비판 보도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으며 기자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다”며, “지난 3년간 14개 매체의 기자들이 수사, 고소, 기소 등의 법적 조치를 당했으며, 대부분 명예훼손 혐의였다”고 밝혔다.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