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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정안이 1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①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합니다 (금융위원회·법무부)

 -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됩니다

  -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계는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 및 시행합니다.

 

③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를 정비합니다

  -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은 개인 투자자의 보수 협상력을 높입니다.

  -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규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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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문석주, 김영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문석주 의원은 함안군의 젊은 세대들은 정주 공간이 없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로 옮기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지 못해 함안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를 포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파격적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동 의원은 우리 군도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 인구·청년 부서의 분리 개편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및 사단법인 전환 ▲ 주민주도 정책생태계 구축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 및 주민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국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