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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과 유럽연합(EU) 데이터 교류 장벽 없앤다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 증가에 대응, 우리 기업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10월 31일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에서,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의 운영 경과를 설명했고, 양 기관은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유럽연합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각계의 높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유럽연합을 선정하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럽연합에 준함을 인정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역외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에서 한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일방 적정성 결정이 이루어졌다.

 

고학수 위원장은 “유럽연합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한국과 유럽연합 간 상호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부담이 감소되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에 맞춰,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국외 이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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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개발계획•익스포넨셜 사이언스 재단, 공공 부문 혁신 앞당길 '정부 블록체인 아카데미' 개발 협력

이스탄불및런던, 2025년 9월 16일 /PRNewswire/ -- 유엔개발계획(UNDP)과 익스포넨셜 사이언스 재단(Exponential Science Foundation)이 공공 부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정부 블록체인 아카데미(Government Blockchain Academy)개발을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전문 교육과 실행 프로그램을 제공해 각국 정부가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카데미는5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가 직면한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과 실행의 간극을 메우고, 궁극적으로는 시급한 개발 현안에 블록체인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카데미 주요 분야 ● 포용적 디지털 금융: 안전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통해 금융 서비스 접근성 확대 ● 투명한 거버넌스: 위•변조 방지 기록과 디지털 거래로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 방지 노력 강화 ● 공급망 신뢰성: 탈중앙화된 검증을 통해 공공 조달과 물류의 추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