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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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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무부, 출생신고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 도입했습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출생통보제 도입_’24년 7월 19일부터

 

우리 아이들을 더욱 든든히 지키기 위한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1.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① 의료기관에서 아동 출생 시 진료기록부에 출생정보를 기재

②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

 

2.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

시·읍·면의 장은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출생통보제 :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등 아동 복리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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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최초로 '악성민원대응 전문관' 채용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수원시가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악성민원대응 전문관’을 채용했다. 1월 20일 자로 임용되는 악성민원대응 전문관은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근무하며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악성민원 걱정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수원시는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원실 직원에게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케이스(음성기록장치)와 웨어러블캠(영상기록장치)를 배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대민업무 수행부서까지 확대 지급했다. 또 지난 12월 4일부터 시청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