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는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하고 질적으로 개선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1학년 학생에게 교육과 돌봄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전국 모든 초등학교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늘봄지원실장으로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하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지난 5월 28일 여수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 배치에 따른 현장 적용의 문제, 경력교원의 이탈에 따른 학교교육력 저하 우려, 기존 교원 인사제도와의 마찰, 시도별 대규모 선발(전국 2,500명 선발‧배치 예정)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늘봄‧돌봄 체제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퇴직교원,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행정교사, 임기제 공무원, 교사정원의 순증 등 인력 정책에 있어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교원의 정원을 반드시 신규 채용하여 순증(純增)해야 합니다. 순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규모, 예산 등을 제시하고, 교원 순증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끝내서 순증을 공적으로 명확히 해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결과적으로 교사 TO로 늘봄학교 관리업무를 대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에 상실감과 혼란을 안겨주게 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 교육부가 방침을 확정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현장에 실효성있게 연착륙할 수 있게 할 때 비로소 교육격차 해소 및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실질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 6. 2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