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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세청, 아‧태지역 주요 교역국 호주와 청장회의 개최

관세청, '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 개최' … ’18년 이후 6년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5월 9일(목, 16:00) 서울에서'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8년 7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올해는 2014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10년째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➊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 탐지견 훈련센터 간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및 ❷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➊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양 관세당국은 ①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②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프로그램 등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③교역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통계 교환, ④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하여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가지고 100여 건의 정보교환을 한 결과 밀수 담배 약 350만 갑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호주는 ’14년 한-호주 FTA 발효 이후 무역량이 64.8%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상대국이 된 나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 양 관세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 개발 등 각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현황을 공유하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화물 단속 역량을 고도화하여 효과적인 위험통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범화물의 국내 반입 사전 차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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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환경과 사회] 디그로스 운동,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그로스(Degrowth, 감성장) 운동이 기후 위기의 대안적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디그로스는 전통적인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자원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는 사회적·정치적 운동이다. BBC 등 주요 언론사들은 최근 일주일간 디그로스 운동을 집중 조명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며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하고 있다. BBC는 "감성장 운동이 자원 소비 감소를 통해 자연과 사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디그로스 운동은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 철학적 논의에서 실제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는 에너지 소비 감축, 친환경적 교통수단 전환,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량 시스템 구축 등 디그로스를 정책에 반영하자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디그로스 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디그로스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