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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폴란드 외교장관 통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3월 15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장관*과 상호 취임 축하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폴 관계가 방산, 원전 등 전략적 분야에서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만족을 표하고, 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폴란드 신정부는 지난 정부의 계약을 존중하며 이를 지속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폴란드 정부의 관심 사항인 방산계약 금융 지원 관련 최근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상향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하고, 2차 이행계약이 신속히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원전 분야에서도 한국이 공기와 예산에 맞는 시공능력을 갖춘 최선의 파트너임을 언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사업 관련 양국 간 협력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폴란드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추가적인 지원 제공을 희망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금융, 재건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축하하며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했고, 조 장관은 우리로서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이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기여할 좋은 기회인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상, 외교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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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