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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2년만에 '간통죄' 폐지 결정

  • 등록 2015.02.26 1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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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논란이 됐던 '간통죄 폐지'가 62년만에 이뤄졌다.

26일 헌법재판소는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앞으로 간통죄와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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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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