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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놓고 여야 힘겨루기

  • 등록 2011.07.27 1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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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8일 발의돼 다음 달 24일 치러진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25, 2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투표용지에 기재될 문안과 선거일 등을 협의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해 24일 투표를 치른다"고 25일 밝혔다.

투표 문구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안대로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까지, 중학교는 2012년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한다'를 뼈대로 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선관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문구가 미세하게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소득 하위 50%'와 '소득 구분 없이'라는 문구는 그대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의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왔던 민주당은 앞으로 중앙당이 이 문제를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이 주민투표의 벽에 막힐 경우 무상 급식·보육·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보편적 복지 구상'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민투표 지원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오 시장의 설명을 직접 듣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당 차원의 대응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hy3612 기자 chy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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