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제 은 시세가 유례없는 폭등세를 기록하며 국내 자산 시장과 통관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은 밀수 적발액은 45억 6,100만 원(1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5년 전체 적발 실적인 16억 9,300만 원을 불과 3개월 만에 2.7배 이상 초과 달성한 수치다. 관세청은 자산 가치 재평가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전국 세관에 고강도 특별 단속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이어 은이 '제2의 화폐'로 각광받는 현상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2026년 들어 은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과 세금 면탈을 노린 조직적 밀수 범죄가 한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제 은 시세의 급격한 변동은 글로벌 통화 정책의 혼선과 궤를 같이한다. 2026년 초 트로이온스당 114.88달러까지 치솟은 은 가격은 전년 대비 230% 이상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 대비 저평가되었던 은으로 글로벌 투기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이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가격 변동성은 국내 금은방 및 귀금속 도매 시장의 무자료 거래 유인을 급격히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밀수 조직은 이러한 글로벌 시세 차익에 더해 국내의 법적 규제를 역이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로 은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를 합산한 13%의 비용을 면탈할 경우, 밀수업자들은 시세 차익 외에도 즉각적인 13%의 추가 마진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자본시장 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수익에 심각한 결손을 야기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최근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사례 분석 결과, 범죄의 지능화와 조직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과거 소규모 개인 밀수와 달리, 최근에는 홍콩과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 허브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은 그래뉼(알갱이 형태의 은)'을 구입한 뒤 이를 국내로 분산 반입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특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여행 경험이 적고 의심을 덜 받는 50~70대 중장년층을 고용해 '합법적 여행객'으로 위장시키는 수법이 일반화되었다.

적발된 한 조직의 경우 총 30회에 걸쳐 34억 원 상당의 은을 운반책의 가방에 은닉해 반입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다시 가상자산으로 환치기하여 해외로 빼돌리는 등 자금 세탁의 전 과정을 치밀하게 설계했다. 관세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관세법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 범죄임을 명시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한국 시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 비중이 높아 산업용 은 수요가 매우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2026년 들어 신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업용 은 수요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견조한 수요는 역설적으로 밀수품이 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소화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무자료 은은 정상적인 귀금속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 특히 은 밀수 자금이 마약 거래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과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귀금속 거래와 관련된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및 의심 거래 보고(STR)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향후 은 시장의 관건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여부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하고 구리, 리튬 등 주요 광물의 동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은 가격의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밀수 범죄의 동기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관세청은 AI 기반의 엑스선(X-ray) 판독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우범 국가발 여행객에 대한 전수 조사를 강화하는 등 물리적 통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단순 운반책으로 포섭된 일반인들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독자들은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은 그래뉼이나 골드바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모든 귀금속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등 공식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결국 2026년 상반기 한국 경제가 직면한 은 밀수 사태는 글로벌 자산 거품과 국내 규제의 틈새를 노린 전형적인 차익 거래 범죄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귀금속 산업 전반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불법 자금의 세탁 창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부의 단속 의지와 더불어 투명한 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