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오늘날 한국 정치는 고질적인 대결 구도와 비효율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이면에 자리한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된 정치 구조와 시대 변화에 뒤처진 제도에 있다.

정치 개혁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제한은 국민적 요구가 가장 높은 분야로 꼽힌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를 고착화하고 사표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다양한 선거제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그러나 각 정당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을 유도하려 하며, 이는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치 신인의 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 욕구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의원 특권 역시 오랜 비판의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불체포특권은 의원의 방어권을 넘어 불법 행위에 대한 방패막이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제45조)

국회 운영의 비효율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전문성 있는 심사보다는 정쟁에 몰두하는 경향이 짙어, 중요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등 견제 기능 역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정략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정치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정치권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유불리 계산이 깔려 있다. 현행 제도가 특정 세력에게 안정적인 기득권을 제공하고 있기에,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해석이다. 또한, 거대 양당의 독점적인 구조는 타협과 협상보다는 대결과 정쟁을 부추겨 왔다. 이는 국민의 정치 혐오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향후 정치 개혁의 성공 여부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통해 정치권은 단순히 권력 다툼의 장이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치 개혁은 시장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줄고, 사회적 갈등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정치권의 용단과 변화 의지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