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위험수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0.6명대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방력 약화와 지방 소멸은 물론, 연금 및 의료 재정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쌍둥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복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다.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비와 연금 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이를 지탱할 젊은 세대의 수가 줄어들면서 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다.

현행 연금 제도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민연금법 제2조)

정부는 그동안 수백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매달려왔다. 출산 장려금, 보육 시설 확충, 육아휴직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표면적인 지원책에 집중했을 뿐, 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주거 불안정, 과도한 경쟁,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여성 경력 단절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했음을 방증한다.

베테랑 기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단순히 인구 정책의 틀 안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경쟁 위주의 사회 시스템을 완화하고, 유연하고 가족 친화적인 노동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모델 구축도 시급하다.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및 일자리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지방 소멸 방지 대책과 이민 정책의 장기적인 논의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산·초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통계적 현상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 경제 시스템, 복지 체계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문제점이다.

단편적인 대증요법을 넘어, 이제 과감한 사회 시스템 개혁과 미래 지향적 비전을 통해 이 거대한 파도를 헤쳐 나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