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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사기, 취약계층 노린 범죄 증가...정부 강력 대응 천명

  • 등록 2025.10.29 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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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수법 기승에 피해 확산 우려...범정부 차원 특별 대책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디지털 금융 사기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9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이번 대책은 진화하는 사기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을 넘어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 통화 사기, 가상자산 투자 빙자 사기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을 노린 맞춤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정신적 고통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기관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특별 수사본부를 가동한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사기 조직에 대한 집중 단속 ▲피해금 환수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금융기관의 사기 방지 시스템 고도화 의무 강화 등이다. 또한,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예방책으로는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캠페인을 연중 확대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다. 금융사와 통신사에는 의심 거래 및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강화를 의무화하며, AI 기반의 사기 탐지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률 상담 지원 및 심리 치료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는 디지털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기 수법이 끊임없이 변모하는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와 정보 습득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디지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제 기자 minje@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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