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AI 딥페이크 악용 범죄 급증, 사회적 공포 확산…규제 및 기술적 대응 시급

  • 등록 2025.10.26 10:10:03
크게보기

가짜 영상과 음성으로 인한 사기, 명예훼손 등 피해 속출…입법 공백 메우고 사회적 인식 제고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 전반에 걸쳐 급증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다.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 및 음성 콘텐츠가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금융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은 본래 영화 제작이나 엔터테인먼트 등 긍정적인 분야에서 활용될 여지가 크지만,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정치적 선동, 특정 인물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심지어는 보이스피싱과 결합하여 피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다. 개인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 시스템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딥페이크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시도하고 있으나,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은 매우 느리다. 또한,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범인 추적과 처벌이 어렵고, 피해 영상이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은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들이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기술 발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AI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기술이 인류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박해리 기자 haeripark3@gmail.com







제호 :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주)데일리엠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