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용준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이 국가적 생존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지자체 중 경기도 화성시가 '탄소감축 0도시(Net-Zero City)' 실천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한 '전국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성과지표'에 따르면, 화성시는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 시민 참여형 탄소 포인트제,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압도적인 감축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탄소중립 행정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화성시는 대규모 제조업 기반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탄소 배출량이 타 지자체보다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산업단지'로 개편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현재 화성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가동 중이며, 시 관용차량의 9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교체 완료했다.

특히 '화성형 탄소중립 마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에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공유 경제 모델을 안착시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 및 관련 시행령)

'탄소감축 0도시(Net-Zero City)'는 단순히 탄소 배출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일상적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과 숲 조성, 신재생 에너지 전환, 탄소 포집 기술(CCUS) 등을 통해 흡수·제거하는 양이 평형을 이루어 실질적인 순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는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향후 국제 무역의 새로운 장벽이 될 '탄소 국경세' 등 경제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시 생존 전략이다.

본지 취재팀이 분석한 행정기관 변화의 당위성은 크게 세 가지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

• 첫째, '규제 순응'에서 '시장 주도'로의 변화: 과거의 행정이 법 규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탄소중립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삼성전자(005930), 기아(000270) 등 화성 내 주요 거점을 둔 상장사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신재생 에너지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둘째, 행정 효율성과 예산 구조의 혁신: 탄소중립은 에너지 효율화를 전제로 한다. 공공건물의 제로 에너지화와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도입은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에너지 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예산 효율성을 높인다.

• 셋째, 시민 신뢰와 사회적 통합: 기후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행정기관이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주거기본법)

화성시의 사례는 고무적이지만,  전국 지자체 중 상당수는 여전히 선언적인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에만 머물러 있다. 행정기관의 변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조직 내부에 '탄소 예산제'를 도입하여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탄소 배출 영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지자체장의 의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전담 조직과 민관 협치 기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는 결국 지자체라는 현장에서 완성된다.  화성시가 보여준 성과는 행정기관이 혁신의 주체가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를 잘 보여준다. 탄소감축 0도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 곁에서 실천되어야 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다.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변화할 때, 시민과 기업은 비로소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