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대책 미흡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 지원책의 차이가 크고, 여전히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무더위 쉼터 운영, 냉방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금액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만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지원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제도적인 지원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단순히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야기하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 간 지원 기준을 표준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모든 취약계층이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폭염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번 폭염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예산 투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