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였던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안이 이번 주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환경부 중심 개편 유력

당초 정부는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묶어 별도 부처를 만드는 방안(1안)과, 환경부가 산업부 에너지실을 흡수하는 방안(2안)을 병행 검토해 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환경부 중심의 통합 개편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주도의 재편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에너지 수급 관리, 전력 정책 등 주요 에너지 업무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환경부 관할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과 함께 산업부 에너지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을 관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감축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산업계·환경계 우려 표명
그러나 산업계와 환경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산업계는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첨단산업 육성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특히 AI, 전기차,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이 에너지 인프라와 직결되는 만큼, ‘기후 대응’ 중심 부처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새 부처가 산업 진흥에 치우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녹색연합은 “기후정책을 정부 운영의 중심에 두고, 산업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3의 안 가능성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중심 개편안과 별도 부처 신설안 외에도 제3의 절충안이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는 정치적·행정적 절충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모델이 제시될 여지를 시사한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국가 정책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환경과 산업이라는 상이한 정책 기조를 한 지붕 아래에서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여전히 숙제다. 조직 개편의 성패는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한편, 경제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부처 통합을 넘어 에너지 투자 방향·산업 경쟁력·환경 규제 수준 전반을 재편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성공 시 산업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만, 실패 시 정책 혼선과 국제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