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언론계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재벌의 광고 압박과 사법 기관의 언론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일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180개 국가 가운데 6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한 순위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문제 있음'의 단계에 속하며 여전히 60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언론자유지수 단계는 ‘좋음’ ‘양호’ ‘문제 있음’ ‘어려움’ ‘매우 심각’ 등 5가지 단계로 나눠진다. 그중 한국은 2년(2024~2025년) 연속 ‘문제 있음’ 단계의 국가로 분류됐다.
 

특히, RSF는 정치 양극화와 자본 결탁, 검찰 수사가 언론을 억압하는 구조 등을 한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보도 이후, 여당 인사들은 공영방송 MBC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삼성 등 대기업을 지목해 "광고를 끊어야 한다"고 발언했고, 이는 "광고를 무기로 한 언론 탄압"이라는 언론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또한, 2022년 1월 서울신문에서는 최대주주인 호반건설을 비판한 기사 50여 건이 사측에 의해 일괄 삭제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해당 기사를 삭제한 곽태헌 사장은 기자들에게 "두 번 기회는 없다"는 말까지 남기며 사내 갈등을 부채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내보낸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2023년 하반기 들어 6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당했고, 김용진 대표의 자택까지 수사 대상이 됐다. 해당 보도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었다. 검찰은 '허위 보도'를 주장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강제수사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고를 통한 로비나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동원해 표적 수사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한 대기업이 검찰 권력을 동원해 중소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언론계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대기업 홍보팀은 기업 오너에 대한 민감한 내용의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언론사 측에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명분을 만들어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자유도가 높은 나라의 언론과 비교했을 때, 이 같은 사례는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 사례로 비판받을 수 있다.  

미국은 헌법 제1조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실드법(Shield Law)'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연방 차원의 실드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기자들이 연방 수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RSF는 한국 언론사의 수익은 기업 광고에 크게 의존해 편집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설문에 따르면, 기자의 60% 이상이 광고주를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언론을 인수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언론 자유에 침해에 대한 국제 언론단체들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제기자연맹(IFJ)은 2023년 9월 14일 성명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의 행보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고, CPJ는 “언론인을 향한 괴롭힘과 위협을 중단하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언론계에서는 “검열이 아닌 공포의 시대”라 부른다. 대기업의 로비와 권력의 검찰권이 결합한 통제 구조는 언론 생태계 전체에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비판 보도는 고소나 고발로 이어지고, 광고 수입을 잃거나 검찰 압수수색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언론의 자유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기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요즘엔 기사 하나 쓸 때마다 '올렸다가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아냐?'라는 생각을 한다. 기자가 취재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민주주의의 눈, 언론의 자유가 어두운 수면 아래로 잠기고 있다. 침묵이 아니라, 감시와 기록이 더욱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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