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등 사이버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민간인을 검열해도 되는지에 대해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모독이나 정부 비판에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이자 권리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SNS에 유포되는 대통령과 정부 모독은 국가안보 관련사항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그 검열 범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가 불명확하고 무차별적이면서 강압적이어서 일반인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유출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술적·제도적으로 정보보안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보보안과 사생활 보호 불감증이 정부·공공기관에 만연해 있고 민간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정보유출 관련 법·제도도 허술하고 처벌 수위도 낮다.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보안기업의 수익구조가 개선되면 R&D 투자와 기술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정부가 민간 사이버 사찰을 강행하겠다면 국민은 서버가 외국에 있는 SNS로 사이버 망명하면 그만이지만 국내 ICT 산업은 큰 타격을 입는다. 우리나라 시장 환경은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창조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재벌의 탐욕이 호랑이처럼 눈을 번득이며 시장을 잡아먹는다.

사실 페이스북의 원조는 우리나라의 ‘아이러브스쿨’과 ‘싸이월드’인데 재벌에게 흡수된 후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제는 정부까지 나서서 죽이며 외국 경쟁업체를 키운다. 세계적인 SNS 선도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카카오톡은 사이버 사찰 파문 보름 만에 150만 명의 사용자가 외국의 SNS 경쟁업체로 옮기면서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CT 창조기업이다. 

현재 세계시장은 소프트웨어·콘텐츠 ICT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공격적 M&A로 대형화·전문화하며 사업 다각화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래 ICT 서비스의 핵심기술은 스마트 기기, 클라우드, 빅 데이터이다.

이러한 기술들의 성장을 위한 핵심기반기술이 지식정보보안이다. 보안기술의 뒷받침이 없으면 개인정보, 산업기밀 등 핵심정보 유출의 위험으로 인해 ICT의 미래 먹거리 발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창조경제의 핵심적 기술 테마인 ICT 원천기술 지원으로 기술·산업의 격차기간을 단축시키고 나아가 세계적인 선도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현 주소는 이스라엘 창조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이 40%인데 비해 우리나라 창조기업은 0%라는 사실이 웅변한다.

사이버 사찰 이슈에는 또한 근본적인 쟁점이 있다.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 권리의 한계가 민주주의 국가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박정희정부 이후 기업은 정경유착으로 성장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만 전념하던 국제그룹을 정치후원금이 적다며 해체시켰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우그룹을 와해시켰다.

하지만 기업 길들이기에 순종하며 권력의 비호 아래 온실 속에서 큰 기업이 전쟁터와 같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권은 5년마다 교체되지만 기업은 훨씬 긴 세월 수만 명 딸린 식구들의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곧 국가의 경제성장이다.


박길홍 주필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