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내비게이션 정보 시스템 등의 검열로 국민 사이버 사찰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정치·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과 사생활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법치라는 주장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나 정부 비판을 좌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경의 상시적인 민간 사이버 검열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대통령·정부 모독의 배후에 북한과 종북세력의 책동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카카오톡으로 첩보를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며 카카오톡을 쓰더라도 약속된 암호를 주고받지 수사기관의 감청에 발각되는 요주의 단어를 교환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첩보활동은 청와대·국가안보실·국방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해킹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가안보가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안보를 위하여 국민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다. 그 목적이라면 소속 정당의 당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굳이 국민 사이버 사찰을 하겠다면 국민은 외국에 서버가 있는 SNS로 망명하면 그만이다.

수사·정보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국민 사이버 감청 대신 북한 정보통신망 감청과 대외정보 수집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현재 정보당국이 하루 2만5000건의 카카오톡 등 SNS를 본다는데, 이보다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성택 실각 등의 징후를 미리 탐지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의 등에 업혀 있는 아이와도 같다. 재래식 무기 방어체계도 횡령, 훈련 부족, 관리 부실 등으로 허점투성이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등 비대칭 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눈부신 경제성장은 허물기도 수월하다. 극단적인 양극화로 경제력이 수도권에 농축돼 있어서 북한의 장사정포가 일시에 불을 뿜으면 일거에 모든 경제성장이 허공의 연기로 날아갈 수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전원주택 대신 우리 시골과 지방도시에는 허름한 집들이 늘어서 있다. 안보 없이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가 사상누각이다.

북한의 비교 우위전력 중 하나가 사이버전 능력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보보안 후진국이다. 실제로 국방정보가 끊임없이 손쉽게 유출되고 있다. 더욱이 군의 보안프로그램 ‘파수꾼’의 결함과 그에 따른 군사기밀 유출 관행에 대하여 기무사는 축소 수사로 일관했다. 국정원의 정보분석 능력도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듯 수많은 통신내용에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 만큼 세계적인지 검증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ICT 응용기술은 활발하나 원천기술은 취약하다. 정보보안 분야도 기술적·제도적으로 후진성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원천기술인 보안·검색엔진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다. 정보보안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소기업인 이유는 시장이 제대로 된 보안 솔루션 장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 대책은 우선적으로 정부가 정보유출 관련 법·제도를 엄격히 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보안 수요가 증가하고 보안업체 수익이 증가하여 R&D 여력이 생기고 보안기술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ICT 원천기술 지원으로 대북 사이버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할 때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다. 적의 동향을 미리 탐지하여 선제공격으로 승기를 잡아야 한다. 전쟁 발발 즉시 적군의 정보통신망을 교란하여 지휘통제 체계를 마비시킨 후 공격해야 한다. 미국이 걸프전에서 막강한 이라크 군대를 그렇게 초전박살 냈다.

우리 국방부 컨트롤 타워의 전산망과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해서 무력화되면 대북안보는 무뇌아가 된다. 정보보안기술은 사이버전을 보위하는 파수꾼이다.


박길홍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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