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6일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고 2개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보면, 재정기획관과 투자유치단을 신설하고 부이사관(3급) 직제로 상향했다. 신설된 재정기획관에는 예산편성·운용과 국비 등 재원 확보 사항을 총괄하고 부채 및 지방공기업 전반을 관리하는 재정리스크담당관실을 새로 둔다. 투자유치단은 투자유치담당관실과 국제협력담당관을 두고 경제청 등 산하기관과 연계한 투자유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기존 경제수도추진본부를 경제산업국으로 개편해 경제정책과와 신성장산업과, 일자리경제과 등에 인원을 늘려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건설교통국에서 교통국을 따로 분리해 철도정책과를 신설하고 유 시장의 핵심 공약인 철도 관련 사업을 전담하게 되며 교통관리센터 업무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이관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항만공항해양국은 건설항만공항국으로 명칭을 바꾼다.
이에 따라 시 조직은 1실·8국·3본부에서 1실·9국·1본부·1단·1관으로 조정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행정기구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제220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께 확정될 예정이지만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우선 항만공항해양국의 기능 축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에는 인천공항과 항만이 자리잡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이에 대한 정책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유정복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항공정비를 8대 전략산업으로 제시했는데 이와도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인천이 발전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은 경제자유구역과 항만 공항이지만 항만과 공항을 주요 부서로 설정하지 않고 개편하는 것은 허울만 좋은 핵심과제이고 조직개편”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적경제과’폐지도 논란거리다. 각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반해 인천시는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와 인천시 협동조합협의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인천시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사회적경제과 폐지를 결정하려 한다”며“시는 사회경제과를 그대로 존치하고 예산과 인력을 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 이한구 의원도 최근 시 의회 5분 발언을 통해“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관련 제도 강화와 사회적 경제조직을 신설 등으로 확대하는데 인천은 오히려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고 있다”며 시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비판했다.
김민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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