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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둘러싼 '의료영리화' 의혹…진실은?

  • 등록 2014.10.21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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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시설(건강검진센터) 도입을 추진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서울대학교병원, 녹지그룹이 '의료영리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해 9월 JDC, 서울대병원, 녹지그룹은 제주시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에서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시설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러나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입수한 JDC 내부문건에 의하면 제주헬스케어 내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두고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원격진료 추진 등이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병ㆍ의원들의 지분투자로 설립되는 주식회사 형태로서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구매ㆍ인력관리ㆍ진료비청구ㆍ마케팅ㆍ홍보 등 병원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월 JDC 의료사업처가 작성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시설 도입 관련 2차 검토 문서'에는 JDC와 녹지그룹은 이익금 한도 내에서 공동으로 MSO를 설립해 운영하고, 서울대병원은 분원을 설립해 참여하는 방식이 제안돼 있다.

또한 같은 달 작성된 JDC 의료사업처의 '서울대학교 병원 협의결과' 문서에는 1안으로 녹지그룹 MSO 운영, 서울대병원 분원설립, JDC 마케팅 지원이 제시돼 있으며 2안으로는 JDC와 녹지그룹 MSO 설립, 서울대병원 분원설립 등이 기재돼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시설 설립에 대한 최종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며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병윤 의원은 "MSO는 의료영리화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아직 관련 법령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측은 "MSO는 의료기관의 상업성을 키우고, 불법적 영리병원 운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공기업인 JDC와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중국계 부동산회사인 녹지그룹과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 사업에 관해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원론적 검토를 위한 거였다"며 "이후 MSO 사업이나 원격진료 등에 참여한 적 없고, 앞으로 진행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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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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