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운용자산규모 세계 4위임에도 수익률 낮아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김재원 의원실 제공)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우리 국민연금기금은 세계 제4대 연기금에 해당되는 큰 손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7월 말 현재 453조원으로 2015년 국가예산규모 376조원보다 77조원이나 더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자산규모는 올해 말 약 485조원에서 내년 말 533조원, 2043년 256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10년 후에는 일본의 연기금(GPIF) 다음으로 세계 제2위 규모의 연기금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기금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2013년 수익률은 4.2%로 일본 18.5%, 미국 16.2%, 노르웨이 15.9%, 네덜란드 6.2% 등 주요 선진국 연기금에 비해 가장 낮아 23~68% 수준에 불과했다.

자산군별로 시장평균과 비교해 보면 국내채권만 시장평균과 동일한 수익률 수준이었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0.7% 낮고, 해외채권도 시장평균보다 0.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앞으로 30년 동안은 기금수지 흑자가 지속돼 기금이 늘어나지만 오는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3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민연금도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이나 대체 투자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특히 국내주식의 경우 워낙 국민연금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 투자한 기업의 경영이 잘못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하고 떠나기가 어렵다.

김재원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가 중요하다"며 "국민연금도 기금이 성장하는 향후 20~30년간 기금운용체계를 늘어나는 기금 규모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덩치는 커졌는데 어릴 때 입던 옷을 계속 입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인 전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시급히 기금운용조직을 독립시켜 기금운용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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