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 내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건강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월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공시 7건, 허위 공시 5건, 공시 변경 3건 등으로 정보 공개에 상당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이 알리오 공시 실태에서 받은 벌점은 147점으로 295개 공공기관 평균 벌점 113.5점을 크게 넘어서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어 "현재 건보공단은 방대한 질병 데이터를 통해 국민 건강 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 내 임직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무단 열람 징계 조치는 41건이나 발생했다. 건보공단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무분별하게 활용, 국민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한 공단이 왜 국민한테 도움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철저한 정보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제를 충분히 통감한다"고 답변했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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