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55.8%(43곳 중 24곳),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38.4%(52곳 중 20곳), 300~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39.0%(64곳 중 25곳)는 정원기준보다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한 상급종합병원은 일일 평균입원환자수가 1145명에 달하고 일일평균 외래 원내조제건수도 234.6건이나 돼 필요한 약사가 41.3명이지만, 실제로는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의 약사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는 약 88명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약사 1인당 1일평균 입원환자 30명)과 비교했을 때 3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기관들은 아무리 입원환자수가 많아도 현행법상 약사는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상급종합병원 등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기준이 없는 셈이다.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163개)의 경우, 입원환자 80명기준 62.5%(102개), 100명기준 47.2%(77개)의 병원에서 약사가 부족했고, 100병상 초과 병원(638개)은 입원환자 80명기준 25.7%(164개), 100명기준 13.3%(85개)에서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병상을 넘는 B 병원의 경우, 일일 평균입원환자수는 335명, 일일 원내조제건수는 56건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수는 1명 뿐이었다. 혼자서 335명 입원환자와 56건의 외래환자가 복용할 의약품을 매일 조제하고 있는 셈이다.

요양병원도 현행법상 200병상을 초과할 경우 약사를 반드시 1명이상 둬야 한다.

조사결과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241개 기관 중 입원환자 80명기준으로는 79.2%(191개), 100명기준으로는 61.4%(148개)의 병원에서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중 약사가 없는 기관도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이렇게 병원에 약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동안 약사정원 미달로 시정명령 받은 병원은 39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 내 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약사부족은 약화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다. 합리적인 약사정원기준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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