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선미 의원은 1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시·도별 지방공무원의 징계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 인원은 1000명 당 4.6명으로 전국 최하위였으나 징계 인원에 대한 성범죄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38명으로 파악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서울시 공무원은 지난 2010년 5명, 2011년 4명, 2012년 14명, 지난해 7명, 올해는 지난 6월까지 7명 등 총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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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징계인원대비 성범죄 비율은 3.6%로 제주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1.7%에 2배가 넘는 수치다.
징계인원대비 성범죄비율은 제주도가 4.3%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서울과 비교해보면 공무원 정원이 9배 넘게 차이나기 때문에 연도별 편차가 큰 편이다.
진 의원은“서울시와 공무원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의 징계공무원수는 2247명이다. 성관련 범죄로 징계받은 인원은 총 28명, 비율은 1.2%이다.
반면, 서울시 징계공무원 수는 858명, 성관련범죄 징계인원은 총 31명으로 비율은 3.6%로 3배 더 높았다.
진 의원은“서울시의 비위인원이 전국 최하위인데 비해 성범죄 공무원수가 전국 최다인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및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