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두 받은 중복 사례는 5161건, 중복 지원액은 5억9544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1만2638건(15억5500만원), 2011년 1만2044건(16억2000만원), 2012년 6523건(9억6700만원), 2013년 9496건(11억7900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이러한 중복 수령이 발생한 원인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시스템이 행복e음(양육수당)·보육정보시스템(보육료) 등으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행복e음 시스템을 개선해 양육수당, 보육료 변경시 15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보완했지만 여전히 중복 수령이 줄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현재 양육수당·보육료 지급시스템이 각각 나뉘어 있는데 업무처리 시간차 등으로 완벽한 중복 차단이 어려운 구조”라며“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통합해 근본적으로 중복 수령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