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림에 대한 과도한 벌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양창영 의원실 제공)

양창영 의원은 "현재 산림청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천연림ㆍ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하층식생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식생 가치가 높은 지역을 숲 가꾸기라는 명목 아래 훼손하고 있었다. 현재 '숲 가꾸기 시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하향 조정 후 별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한 군에서는 개인 산림 50ha에 산림사업 실시한 뒤 국립호국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원형보전지의 숲 가꾸기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변경협의 절차를 선행하도록 통보했으나 산림청은 현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창영 의원은 "무분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환경상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기관들끼리 싸움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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