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마약사범 수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현황.

마약사범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를 분석한 결과 마약범죄자 수가 2009년 1만1875명에서 2010년 9732명, 2011년 917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9255명의 마약사범이 발생했으며, 2013년에는 9764명을 기록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마약범죄 발생이 매년 9000명이 넘지만, 치료보호 실적은 매년 감소 중"이라며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실적은 2008년 366명에서 2009년 284명, 2010년 231명, 2011년 81명, 2012년 28명, 2013년 65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총 21개소로 이 중 5곳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국립병원이며, 나머지 16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곳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8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보호업무의 소관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관돼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을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마약류 중독자의 '자의입원'과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자의입원은 2009년 230명, 2011년 59명, 2013년 50명으로 급감했으며,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는 2009년 53명, 2011년 21명, 2013년 14명으로 줄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환자 의지가 담긴 자의입원은 정보보호가 취약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홍보에 힘써야 한다"며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는 사회복귀보다 수감을 통한 접근성 차단과 교정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감소하고 있어 단순 투약일 경우 이 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소라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