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은 생계 곤란 위기에 처했을 때 1개월간의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지난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홍보 현황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006년 3월 시행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재까지 홍보예산이 편성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 예산으로 7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는 송파 세모녀가 보건복지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했지만, 이 제도를 홍보하는 정부부처는 예산 편성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 집행률은 2010년 87.1%에서 2012년 58.9%, 2013년 55.2%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내실화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13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들어간 금액은 총 971억원으로 본예산 624억원에 347억원의 추경예산이 발생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0%(125억원) 감액한 49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해 2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올 들어 7월 말까지 11만명이 신청한 긴급지원 6만800건으로 예산이 바닥났다"며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200억원도 부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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