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민자도로에 대한 부실 통행량 예측으로 지난 12년간 총 2조132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개통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9648억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 국회의원이 1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민자도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지원액 현황’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로 건설된 9개 도로에 12년(2002~2013년)간 총 2조132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지난 한해는 무료 3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MRG로 지급됐다.
도로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12년(2002~2013년)간 9648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0년(2004~2013년)간 4334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6년(2008~2013년)간 3795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 3년(2010~2013년)간 1458억원 △서울외곽 5년(2009~2013)간 1203억원 등이다.
이 같이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는 부실 통행료 예측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개 MRG민자도로‘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은 58.9%에 불과하다.
이들 중 50%도 넘지 못한 곳은 △인천공항고속도로(42.4%) △부산-울산고속도로(44.3%) △대구-부산고속도로( 47.7%) 등 3곳에 달하며 3곳에 지원된 혈세는 인천공항고속도로 977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 426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839억원이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잘못된 통행예측 때문에 비싼 통행료를 내고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MRG 조정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