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교도소에서 출소한 12만7793명 중 2만8554명이 재수감돼 재복역율이 무려 22.3%에 달했다.
재복역률은 출소 후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연도별 출소자의 재복역인원·비율로는 지난 2005년 6169명(22.4%), 2006년 5553명(22.5%), 2007년 5396명(22.3%), 2008년 5737명(22.2%), 2009년 5699명(22.2%)로 집계됐다.
죄명별로는 절도 및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이 높은 편이었다.
지난 2009년 출소자의 경우 절도 및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은 각각 41.2%, 40.7%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강도범죄의 재복역률은 25.8%를 비롯해 폭력행위 24.1%, 성폭력 18.2%, 사기·횡령 13.6%, 살인범죄 8.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사기·횡령 범죄자의 재복역률이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살인범죄의 경우 지난 2007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6.5%인 반면 2008년 출소자의 경우 8.1%, 2009년 출소자는 8.6%로 증가했다.
사기·횡령 범죄 역시 지난 2005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10.3%를 나타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출소자의 경우 13.6%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출소자의 재복역률 문제는 이에 수반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범죄 종류별로 재복역률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에 상응하는 수용자 교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