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정시설 내 밀반입 금지물품으로 담배가 가장 많은 111건을 차지했다.
뒤이어 주류 17건, 총기 및 도검류 8건, 마약류 4건, 독극물 2건, 휴대전화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별로는 대전교도소가 총 39건으로 금지물품 밀반입이 가장 많았고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34건, 2012년 49건, 2013년 45건으로 총 128건의 금지물품이 밀반입됐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교정시설 내 수용자간 범죄로는 폭행 1031건, 성범죄 38건, 협박·강요 29건, 기타 289건으로 총 1387건이 집계됐다. 금품갈취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450건, 443건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2013년 49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용자간 성추행 등 성범죄로는 지난 2011년 10건에 이어 2012년과 2013년 각각 14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폭행은 334건과 351건, 346건으로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철저한 통제가 있어야 하지만 담배나 술, 심지어 마약이나 독극물까지 반입되는 것은 교정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특히 금지물품 반입에 있어 교정시설 직원들이 이를 돕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