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전단살포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은 없다”며“이런 상황에서는 설득하는 것 말고는 우리 정부가 취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 배치할 경찰 역시 전단살포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인력이 아닌 북한의 포격 등 돌발상황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사후대비 차원의 인력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2차 고위급접촉에 나설 북측대표단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북남관계 개선이 남조선당국의 국책이라면 그에 배치되는 삐라살포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저지시켰을 것”이라며“삐라살포와 같은 엄중한 도발이 계속되는 한 그를 막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은 보다 강도 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북전단을 둘러싼 남북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북전단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민복‘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단장은 이날 TBS 라디오‘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인터뷰에서“불과 몇년전만 해도 백령도에 있던 인민군 대위가 자기집 주변을 20리를 돌아보다가 우리가 보낸 삐라를 보고‘탈북해야겠다’하고 배 타고 나왔다”며“평양에는 평성이라는 과학도시가 있는데 거기 있던 재미교포가 직접 우리가 보낸 삐라를 갖고 나온 경우도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같은 방송에서“북에서 내려온 탈북자분들이 2만3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중 전단을 보고 오신 분들이 비율로 보면 극소수”라며“북쪽에서 남쪽으로 탈출하신 분들은 대부분 북중접경지역에 있는 자강도, 양강도, 함경도분들이다. 전단이 많이 닿을 수 있는 쪽 황해도라든지 이쪽 분들은 거의 없다”고 항변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우리가 북에 쏘아 올리는 단파 라디오 등 안전한 방식, 효과적인 방식이 많은데 굳이 말썽도 많고 남북관계도 지장을 주고 주민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단을 살포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