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진료실인원에서 노숙인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곳은 'D' 병원으로 전체 진료인원 435명 중 136명(31%)이 노숙인이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의 건강보험급여비 24억728만원 중 5억8953만원(24%)이 노숙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노숙인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가' 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가' 병원을 이용한 전체 진료실인원 672명 중 155명(23%)이 노숙인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15억2410만원 중 6억5697만원(4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숙인 이용률 상위 병원의 이용 형태를 살펴본 결과 'D' 병원을 이용하는 노숙인 7명은 2013년 한 해 동안 입원과 퇴원을 12번을 반복했고 'G' 병원을 이용한 한 노숙인은 입원과 퇴원을 14번을 반복하며 2013년 한 해 동안 362일을 병원을 이용했다.

최동익 의원은 "이처럼 노숙인들이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은 입원일수에 따라 수가가 달리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입원 기간이 길수록 입원료가 적어지기 때문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곳 병원들은 노숙인을 정규 수입원, 즉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노숙인이 과다하게 이용하는 병원 현황을 분석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숙인의 주거지원 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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