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영주권자 등 해외 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이 지난해 1만3824명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1만6098명으로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영주권자 등 해외 체류 아동 지원액은 지난해 93억5600만원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54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보육료 예산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체류 영유아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 이후 올해 6월까지 해외에 체류하는 영유아 2만9887명에게 148억1200만원, 장애아동 14명에게 90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으로는 21명에게 1400만원, 총 2만9922명에게 148억3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상반기 중 해외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5359명, 18억4170만원, 경기도 4112명, 13억7450만원, 부산시 1242명, 4억1595만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강남 502명, 1억7470만원, 서초 454명, 1억6350만원, 송파 406명, 1억4165만원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외 영주권자이나 세금을 내지 않고 오랫동안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상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책 마련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어린이집 보육보조금은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 2009년 739개소에서 2010년 924개소, 2013년 1224개소로 최근 5년간 6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총 283억 9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젊은 부부의 양육부담을 절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 무상보육의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해외 체류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부정수급도 늘어나고 있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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