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36.3㎞))의 통행료가 1km/132원으로 남부구간(1km/50원)에 비해 2.6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에 따르면 서울고속도로(주)는 8.4㎞에 불과한 송추IC~통일로IC 중간에 양주요금소를 설치해 의정부IC~일산IC 34.4㎞를 이용하는 통행요금인 3000원을 똑같이 징수하고 있다.
양주요금소를 지나면 고속도로 8.9㎞를 이용하던, 34.4㎞를 주행하던 무조건 같은 금액을 징수해야 해 북부주민들만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다른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송추IC~통일로IC 8.9㎞의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은 3000원으로 1㎞ 당 337원을 내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개통된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1㎞당 요금 72.8원에 비해 4.5배에 달한다.
‘외곽순환도로 피해영향 연구’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부구간은 이윤의 중복계상으로 공사비가 증가해 통행료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이 상승했고 외곽 북부구간(36.3km)의 경쟁노선을 남부구간으로 적용해 효용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돼 통행료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그러나 이 같은 민자도로 문제가 수년전부터 제기됐으나 국토부의 대응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9개 민자도로 중 자본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3~4개에 불과한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9개 민자도로의 최소수입보장액(MRG)의 누적액이 2조2585억에 달하고 오는 2018년까지 736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라며“국토부는 민간 시행사의 공공기관 전환, 자본 재구조화 등 실익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선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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