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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담판 '결렬' 배경은?

  • 등록 2019.03.01 0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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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미 간 담판 결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일정을 바꿔 기자들 앞에 서며, 합의된 수준의 선언문에는 서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에 걸맞는 비핵화 조치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영변 외 지역의 핵 시설에 대해서도 신고와 폐기 등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다고 공개했다. 
 
 
'영변'뿐 아니라 사찰 지역과 대상까지 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핵물질 생산의 동결 수준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요구안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실제 "미국의 목표치가 굉장히 높다"면서 "북미간 알려지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정상간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ICBM에서부터 영변 외 지역의 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예산보다 빠르고 분명한 북한의 조치를 요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북한은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적 교류와 같은 비경제적 제재를 해제하는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
 
 
결국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는 첫 번째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서 하노이 선언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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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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