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전남 장성군 효사랑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간호사 1명과 노인 환자 21명이 숨진 가운데 각종 비품이 불에 탄 채 어지럽게 널려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대상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43곳의 인증률은 100%, 종합병원은 276곳은 85%(82곳), 일반 병원 1196곳 69%(72곳), 요양병원 1196곳 18%(211곳)지만 인증은 안전 전문가 없이 이뤄진 것이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인증 기준이 충족하는지를 조사하는 제도로, 공표된 인증 조사 기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4년간 인증 마크가 부여된다.

의료기관 시설의 안전은 안전보장활동, 안전한 시설과 환경 관리 등으로 평가되지만 이와 같은 평가 항목이 있어도 조사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이 문제다.

현장 시설을 조사하는 위원 846명 중 시설 안전 전문가는 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1명도 올해 처음으로 위촉돼 현재 요양병원 3곳과 정신병원 1곳 등 의료기관 4곳만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 비전문가들의 조사를 평가하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위원 15명 중에도 안전 전문가는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동익 의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장성 요양병원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조사위원과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평가위원에도 안전 전문가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안전시설이 정확히 조사,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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