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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함유 '무기기소' 기준 너그러운 건…미국쌀 판매 때문?

  • 등록 2014.10.10 1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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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가 국민 식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정한 가운데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 전면개방저지, WTO 통보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한 쌀에 함유된 무기비소 기준이 국민 식생활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지난 1일 수입 및 국내 유통 쌀에 무기비소 기준을 0.2㎎/㎏ 이하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쌀 섭취량 등을 고려할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무기비소는 농약으로 사용되는 비소의 무기화합물질로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사람을 독살하는 데 자주 사용됐을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하다. 고혈압, 당뇨, 기형아의 원인이 되며 특히 무기비소가 체내에 들어오면 대사되지 않고 축적돼 30∼40년 동안 배출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남윤 의원이 공개한 '쌀 무기비소 0.2㎎/㎏ 기준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인보다 7배 이상 많은 쌀을 섭취하기 때문에 쌀에 대한 무기비소의 기준을 국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우리 국민의 비소 노출 위해도는 미국인의 7배가 된다.

검토 의견을 작성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최경호 교수는 "무기비소 함량 0.2㎎/㎏의 쌀을 섭취할 경우 발암위해도는 환경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최고 9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중금속 중 쌀의 카드뮴 최대 허용기준은 무기비소 기준과 동일한 0.2mg/kg이지만, 카드뮴과 달리 강한 발암성을 가지고 있는 무기비소 기준을 카드뮴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해도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이번 기준안은 지난 7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제37차 총회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무기비소가 최고 0.16㎎/㎏ 함유된 미국 쌀을 차질 없이 판매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내 유통 중인 국산쌀과 수입쌀, 앞으로 수입될 수 있는 미국 현지 쌀에 대한 비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쌀의 무기비소 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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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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