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창영 의원(새누리당)은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국 골프장 농약 사용량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농약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는 농약사용량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골프장 농약 표준사용량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국 골프장 잔디에 살포한 농약은 총 867.4kg에 달했으며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5k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ㆍ도별 골프장들의 농약 평균사용량은 인천광역시가 가장 많았고, 단위면적당 평균사용량은 울산광역시가 가장 많았다.

골프장 형태별로는 회원제 골프장, 대중 골프장, 군부대 골프장 순이었으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Sky72골프장(인천), 88골프장(경기), 가야골프장(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13년 골프장별 단위면적당 사용량'을 보면 경기 CJ해슬리나인브릿지가 26.4kg/ha로 가장 많았고, 충남 파나시아골프장, 대전 금실대덕밸리CC, 경북 구미컨트리클럽, 울산 스타스콥CC 순이었다.

특히 사용 금지된 농약을 사용해 적발된 골프장은 지난 2011년 1곳에서 2013년 5곳으로 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현재 맹독성, 고독성 농약 사용 골프장에 대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도의 제재만 이뤄지고 있다.

검출된 농약 성분들을 보면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벤설라이드(bensulide)는 주로 제초제로 쓰이는 농약으로 잔디와 수목에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카보후란(carbofuran), 트랄로메스린(tralomethrin) 등은 과수나무의 진딧물, 나방 제거 등에 쓰이는 살충제로 잔디사용금지 농약이거나 등록취소된 농약이다.

양창영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골프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약사용량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했다"며 "골프장 내 농약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는 이유로 사용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으나 여전히 골프장 내 농약 표준사용량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오는 12월부터 그린벨트 내 건물이 골프장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골프장 수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해 농약사용량 절감,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와 미생물 농약 사용 확대 등 골프장 환경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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