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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속 빈 강정"

  • 등록 2018.12.15 0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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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욕먹지 않기 위해 국민에게 폭탄을 돌린 꼴"이라며 "내용도 핵심이 빠진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책임하게 복수 안을 제시했다"며 주무 장관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복지위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인 기금 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으며,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도 결국은 재정 고갈을 5~6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개편안도 없는데 지급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비판하며 "네 가지 유형을 두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겠다고 한 것은 무능한 정부가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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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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