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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번복 가능"

  • 등록 2018.12.16 0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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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 즉 EU 탈퇴를 결정한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10일 판결문에서 "영국은 EU에서 탈퇴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이 지난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이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들이 스코틀랜드 법원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선택권이 있는지 물었고,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의뢰했다.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 동의한 표결을 하루 앞두고 유럽사법재판소가 이같이 결정하면서, 영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브렉시트에 관한 '제2 국민투표' 실시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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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아연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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