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이 115건에 이르는 등 마약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헬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은 11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8건, 2011년 18건, 2012년 33건, 2013년 29건, 올해 6월까지 17건으로 2013년만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청정지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이 마약류 도난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는 매우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장소별로 보면 병의원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34건, 기타 16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6건, 충남 9건, 부산 7건, 경남 6건, 인천 6건, 충북 6건, 대구 5건, 전북 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난된 장소를 보면 한곳에서 다량이 도난된 경우도 있었다. 2011년 부산의 한 약국에서 25종, 2012년 울산의 한 병원에서 14종, 2013년 충남 한 약국에서 14종, 2014년 6월까지 한 약국에서 10종이 도난당했다.

올해 사고 마약류 폐기 현황을 보면 병원 뒤 공터, 병원 뒷마당, 보건소 뒤편, 보건소 뒤 공터, 원무과, 보건행정과 옥상, 준비실, 진료실, 업소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곳에서도 폐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에 의하면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이라고 정해져 있다.

또한 식약처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정기 합동 점검 결과'에 의하면 '마약류 임의 폐기로 인한 적발' 건수가 43건이나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획점검 실적이 감소한 것은 2012년도 4분기 이후 경찰청ㆍ검찰청ㆍ심평원과 함께 마약류 오남용 의심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했고, 업체당 점검 시간을 늘리는 등 실효성을 높였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적발율이 2011년 14.7%에서 2013년 20%로 증가했다. 향후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해 기획합동점검을 확대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청정지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도난, 마약류 임의폐기 등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 관련 공무원이 입회하에 폐기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곳에서 폐기되고 있다"며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기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기획합동점검 등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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