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철도 업체-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철도시설공단-정치권·정부 기관'이 연결된 유착 고리가 낱낱이 드러났다.

수백만원~수억원의 뇌물이 오고 갔으며, 그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의 내부 자료가 빼돌려지거나 철도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

비리를 적발해야 할 감사원 공무원이 뒷돈을 받는가 하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도 했다.

지난 5월 말부터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와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 업체 관계자들의 횡령 등 개인 비리를 추가 확인한 뒤 이번달 안으로 모든 수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與 조현룡·송광호 등 정치권 유착…감사원 감사관도

검찰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조 의원은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 건설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사전제작형콘크리트궤도(PST) 공법 개발 및 실용화 과정에 특혜를 제공하고 유리한 의정활동을 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같은당 송광호(72)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AVT 이영제(55)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모두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21일 송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같은달 15일 그를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2009년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AVT로부터 레일체결장치 납품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AVT측 대신 김광재(사망)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레일체결장치 독점남품 계약이 체결된데 따른 감사의 표시로 현금 3000만원을 전달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 기술직 서기관급(4급) 감사관 김모(51)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철도시설공단의 사업을 감사하면서 AVT 등 9개 업체에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철도공단·철도기술연구원 간부들도 깊숙이 개입

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등 간부들과 철도기술연구원 소속 책임연구원 등 9명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09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납품 편의를 봐준 대가로 삼표이앤씨 등 업체 두 곳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오병수(61) 전 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공단 전직 감사 성모(59)씨를 2010년 12월과 2011년 9월 삼표이앤씨로부터 공단 감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했다.

공단 궤도처 부장직무대리 황모(47)씨는 공단 내부정보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AVT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황씨가 빼돌린 공단 내부 정보는 모두 18건으로 대부분 공단이 작성한 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에 대한 시험 보고서 및 검토 문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수도권고속철도사업단장 양모(52)씨와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 궤도부장 배모(50)씨는 관련 업체들로부터 각각 1300만원과 2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단 간부들 외에도 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모(56)씨는 AVT와 공모해 레일체결장치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2매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부이사장, 중간 간부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도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유착관계를 확인했다"며 "정치권과 특정 업체간 유착, 감사원 전·현직 간부들과 업체간 유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담합' 적발…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나눠먹기' 방식의 업체간 담합도 적발됐다.

검찰은 철도궤도공사업체인 궤도공영과 삼표이앤씨가 2012년 6월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송정 구간의 궤도 1·2공구를 나눠 입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공구를 배분한 뒤 투찰가격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오송∼익산 구간(1공구)은 궤도공영이 1370억원에, 익산∼광주 송정 구간(2공구)은 삼표이앤씨가 1802억원에 각각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 두 곳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이재황(66) 궤도공영 회장과 삼표이앤씨 전 대표이사 김모(57)씨 등 두 곳 업체 전현직 임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 및 수주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계속 확인 중"이라며 "일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역시 수사 대상"이라며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있으며 이영제 대표 등 금품공여자 역시 곧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진성 기자

cjs@kntimes.co.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